호주 "16세 미만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전 세계 첫 도입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를 도입했다. 이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레딧, 엑스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계정을 생성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호주 상원에서 34표 대 19표로 가결되었으며,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플랫폼들이 기술적 차단 장치를 마련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을 미준수한 플랫폼에는 거액의 벌금이 즉각 부과될 예정으로, 법안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규제가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 부적절한 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긍정적인 도구인 동시에 청소년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청소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규제를 피하려는 청소년들이 비공식 플랫폼이나 다크웹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플랫폼들은 기술적 차단 장치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할 것이라며, 법안 시행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아동 보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교육계로부터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규제 강화가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선도적인 규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여러 국가가 유사한 규제 도입을 논의 중이며, 호주의 법안이 국제적인 아동 보호 정책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사용과 부정적 영향을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호주의 이번 결정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선례를 마련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규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