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전기차 보조금에 "모든 세액 공제 없앨 것"

일론 머스크,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강력 지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포함한 모든 연방 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질문에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과 효율성 강조
머스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연방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공공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국가 재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철폐하는 것이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도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의 갈등
전기차 세액 공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주요 조항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인수팀과 머스크는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일으키며 특정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모든 산업에서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 경쟁을 통해 자생적인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전략과 영향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테슬라 또한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머스크는 테슬라가 이에 대비한 경쟁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경쟁사들이 보조금 철폐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테슬라가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판매 전략을 구축해왔으며,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 미칠 여파
보조금 폐지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신생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쟁사인 GM이나 포드와 같은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조금 철폐 이후 시장 점유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현지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강화해온 만큼, 세액 공제 폐지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절감과 전략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책 철회 논의와 미래 전망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세액 공제 폐지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의 제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