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각각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초당적 싱크탱크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의 분석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미국 경제와 사회 안정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RFB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구의 감세와 중소기업, 주택 구매자 지원을 포함해 정부 지출을 늘릴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과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증세만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해리스의 공약 이행 시 2035년까지 미국의 정부 부채가 3조 5000억 달러 증가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3%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감세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 악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6%p 인하하고 팁과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과세를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수 감소를 메울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도입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RFB는 트럼프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정부 부채가 2035년까지 7조 5000억 달러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는 약 35조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상환해야 할 실질 부채는 28조 3000억 달러로 GDP의 99%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은 부채 감축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개혁이 미국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두 후보의 공약은 경제 성장 촉진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의 급증과 재정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매체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경우, 국가 경제의 리스크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해리스에 소폭 뒤처져 있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정 위기 해결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감세와 지출 확대라는 정치적 유혹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자원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