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강경대응? 일본이 고치지 않으면 안 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도식 불참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일본에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후속 조치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일본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 장관은 "강경 대응에도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감당해야 할 평판 저하 등의 부담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일본이 선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억지로 받아낸 사과가 진정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 이번 사태로 자연스러운 귀결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본의 미온적인 반응에도 이를 미화하거나 국민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제시해 왔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대일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재검토하고, 국내 여론 수렴과 야당과의 협력 강화,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대일 정책의 스탠스를 재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