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등 이중용도품목 美수출 금지…美 반도체 제재에 보복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3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등 민간 및 군수 양용 품목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의 수출통제법에 기반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과 같은 주요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흑연과 같은 품목은 더욱 엄격한 최종 사용자 검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중용도 품목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미군 관련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수출이 철저히 제한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수출통제가 국제 무역 규칙 위반을 막고 대량살상무기 설계 및 생산 등 군사적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품목을 위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지속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 기업 제재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과도하게 내세우며 경제와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를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 규칙을 훼손하고 중국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개방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접근 방식에 강력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 품목인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투시경 등 첨단 제품에 널리 사용되며, 중국은 이들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수출 규제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발표는 미국이 하루 전,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고, 중국의 군 현대화와 관련된 기업 140개를 제재 명단에 올린 데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가속기를 비롯한 첨단 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번 양국 간 제재와 대응이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