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먹통' 방지책 미흡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카지노사이트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후, 8월 중순 시정 권고를 통지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구글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시정 권고는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의 자체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번 점검 결과, 구글의 서비스 파워볼사이트 안정성 확보 지침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년 전의 지침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해당 지침을 최신화하고, 교육 이력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첫 사례다. 이 개정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에 정부의 통신 재난 관리 대상이었던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더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도 이제 국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을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작년 10월 카카오의 바카라사이트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정부가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구글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도 올해 각각 5월과 6월에 점검을 받았으며, 이들 역시 시정 명령과 권고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재난 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이 완료된 4개의 부가통신사업자(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 넷플릭스, 메타)와 8개의 데이터센터 사업자(삼성SDS, LG CNS, SK C&C, MS코리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도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시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겸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의 놀이터 토토사이트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며,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들”이라며, 구글, 카카오, 네이버가 특히 이러한 시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들이 의존하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 법률과 과기정통부의 점검 강화로 인해 이들 기업의 서비스 안정성 관리 및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구글의 경우 이번 시정 권고가 국내 디지털 재난 관리 체계의 준수를 요구하는 첫 사례가 되었기에, 향후 다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정기적인 관리 및 안전성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토사이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통신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기준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디지털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향후 이러한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가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