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모든 공제 없애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 시각) "연방정부 슬림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회의는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추진하는 ‘정부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지출과 규제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특히 차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로 선출될 예정인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과 만나, 전기차 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며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세액 공제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제공한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머스크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시장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머스크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에 "보조금을 없애라. 이는 오히려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으며, 같은 달 열린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대출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머스크 역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기업인으로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번 발언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같은 혁신적인 산업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머스크는 DOGE(미국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서 정부 개혁의 초석을 놓기 위한 다채로운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부문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DOGE는 머스크가 직접 참여한 정부 개혁 프로젝트로, 향후 미국의 정부 구조 및 정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논의는 향후 미국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선거와 행정부 구성에 따라, 머스크의 개혁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