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보복” 위협한 트럼프 취임 앞두고…백악관, 선제적 사면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정적들에 대한 '사법적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사면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행보로 인해 민주당 내 고위 인사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선제적 사면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정적들에게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정치적 보복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차기 FBI 국장으로 충성파인 캐시 파텔을 지명한 이후, 그의 발언과 성향이 보복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파텔은 과거 공개적으로 트럼프 반대자들을 추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4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정적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사면'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논의는 에드 시스겔 법률고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백악관 비서실장 제프 자이언츠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 중이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면 대상으로는 애덤 쉬프 하원의원,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앤서니 파우치 전 NIAID 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각각 트럼프와의 갈등에서 주목받은 인물들로,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쉬프 의원은 의사당 폭동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트럼프를 강력히 비판해왔고, 체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반대파로 알려져 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와의 의견 충돌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선제적 사면 논의는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보복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브랜던 보일 하원의원은 “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면 사례를 언급하며 선제적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선제적 사면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진행하면 트럼프 지지층에게 비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아들 헌터를 사면한 결정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면 조치는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 일부 인사들은 사면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쉬프 의원은 선제적 사면에 대해 "방어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시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선제적 사면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공언과 이에 따른 백악관의 선제적 사면 논의는 향후 미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논의는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뿐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