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모든 정치활동 금지…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강조하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비상계엄으로, 영장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에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계엄 선포가 법률적 근거를 가진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박 총장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 포고령을 발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행위와 가짜뉴스, 허위선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파업과 집회도 전면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은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법에 따른 특별조치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