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병 마셨다던 박대성 진술 ‘거짓’…심신미약 노렸나

순천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박씨가 주취감형을 노리고 일부러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씨의 가게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식탁에는 소주병 4개가 있었지만, 실제로 비워진 것은 두 병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병 중 한 병은 뚜껑이 열려 있었지만 술은 남아 있었고, 다른 한 병은 아예 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박씨가 주장한 대로 소주를 4병 마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병만 마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박씨는 범행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9시경부터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무렵, 그는 거리에서 한 택시 기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친형이 동생의 자살 우려를 이유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과의 면담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자신의 상태를 "괜찮다"고 하며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박씨는 피해자 A(18)양을 발견하고 800m를 추격해 살해한 뒤, 호프집과 파워볼사이트 노래방에서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전후로 박씨는 그의 가게 반경 2km에서 다섯 차례 사람들과 접촉했으며, 이들과의 대화에서 "취했지만 대화가 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흉기를 가게에서 챙겨 허리춤에 감추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 정도 마셔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주장이 계획적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범죄를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형이 어렵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는 "박대성의 진술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파워볼게임 예측하고도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감경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범죄자들의 반복적인 '심신미약' 주장을 문제 삼아 주취감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주취감경 폐지를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조두순 사건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가 인정돼 형량이 감경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법적 논의와 함께, 박씨의 사건은 음주와 범죄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