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퇴임 전 우크라에 1조 무기 지원 준비"…실현 가능성엔 의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7억2500만 달러(약 1조120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주요 군사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군수품 재고 고갈과 물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 실행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무기 지원 패키지 구성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원에는 지뢰, 드론, 스팅어 미사일, 하이마스(HIMARS) 발사대,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의 집속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 무기는 모두 미 국방부 재고에서 공급되며, 공식적인 의회 통지는 12월 2일로 예상된다.

미국 재고와 물류적 한계

현재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매달 5억7억5000만 달러(약 7000억1조4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이상의 추가 지원은 미군 자체의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리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량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물류적 어려움 또한 지원 확대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원금 사용과 남은 과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승인된 예산 중 약 65억 달러(약 9조500억 원)가 남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 54일 동안 이 예산을 모두 소진하려면 하루에 약 1억1000만 달러(약 140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 달 기준으로 약 30억 달러(약 4조18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 연구원은 "이 자금은 다음 행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나 조정에 대한 상당한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기 지원을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남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가 지원 요청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금 240억 달러(약 33조4500억 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 중 80억 달러(약 11조1500억 원)는 우크라이나의 무장 지원을 위한 안보 구상에, 나머지 160억 달러(약 22조3000억 원)는 미국의 무기 재고 보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망과 과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지원 패키지가 실질적으로 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군수품 재고 부족과 물류적 어려움 속에서 신속한 지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취할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