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신상공개는 국민 호기심 충족일 뿐?…‘공익 목적’ 논란

길을 걷던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며 그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사례로, 그가 저지른 범죄의 충격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대성은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회는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피의자 신상공개가 특정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워볼사이트 연구진은 “국가가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순한 국민의 호기심이 공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박대성의 신상정보 공개는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사례입니다. 1차로 공개된 김레아(26), 박학선(65), 최성우(28)와 함께, 박대성의 사례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새벽, 순천시에서 18세 여학생 A양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대성은 자신의 배달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가 A양을 800m가량 추적해 공격했습니다. 범행 후에도 그는 흉기를 지닌 채 술집과 노래방을 방문하며 추가 음주를 하였습니다. 파워볼게임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고, A양과는 한 동네에 살았지만 서로 알고 지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박대성의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잔인한 범행과 중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법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