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도 '바카라' 생중계 시청 가능"…도박 청소년 '폭증'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 도박 범죄가 급증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도박 중독 토토사이트 청소년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카지노게임 범죄자는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까지 328명으로 5.5배 급증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올해에만 45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재범이거나 판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순 도박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19세 이하 도박 중독 파워볼사이트 환자는 2024년 181명으로 증가했고, 심지어 만 10세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도 2017년 503명에서 2024년 7월까지 234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소년 도박의 급증은 코로나19 이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카지노사이트 도박장이 문을 닫은 사이,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불법 도박 시장은 약 100조 원 규모로 추산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의 바카라사이트 광고 배너를 통해 유입되거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접근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카라' 등을 검색하면 성인 인증 없이도 수많은 도박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댓글 창에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가 도배되어 있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1주일에서 3개월까지 걸리지만, 복제 사이트는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또한, 방통위 내 관련 놀이터 토토사이트 심의 담당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해 매년 5만 건 이상의 도박 사이트 심의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없이 도박 콘텐츠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