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재난 재해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특히 정부 관료가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 언론 질의에 대해 '노 코멘트'라는 반응을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법률 개정안이 중국에서의 재난 보도 지침을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돌발사건대응법'은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의 기관지인 '법치주말'에 따르면 이 법은 특히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관료들은 비상 상황에 더 신속히 대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 정보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정보가 유포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퍼질 경우,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특히 공직자가 허위 정보를 퍼뜨렸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중국언론인협회는 개정안 시행 하루 전,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중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키투스의 함정'이란, 일단 신뢰를 잃은 정부가 어떠한 발표를 해도 국민이 이를 믿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관료들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일부 애매한 표현들이 남아 있어 관료들이 회피성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전매대학교의 익명 강사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노 코멘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보건과 관련한 돌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 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되었습니다. 2007년에 처음 시행된 이 법은 당시에는 사회적 안정을 강조했으나, 팬데믹 이후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과 재난보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방지 조항이 재난보도의 자유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중국 전역에서 돌발 상황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체계적인 정보 공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데, 이것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개인이나 단체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가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전놀이터 예를 들어, 정부 관계자가 재난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할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재난 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CMP는 이번 개정안이 중국 당국의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앞으로의 재난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전놀이터 6월 28일에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재난 관리와 언론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