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칼 꺼냈다…MS 'SW 끼워팔기' 등 반독점 혐의 조사 착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대규모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공지능(AI) 제품에 이르기까지 MS의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FTC 위원장 리나 칸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추진된 것으로, 그녀의 마지막 주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최근 MS에 반독점 혐의와 관련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정보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요청서는 1년간 경쟁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비공식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칸 위원장이 최종 서명했다.

조사의 핵심은 MS가 자사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를 묶음 판매하면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다. 대표적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보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를 묶어 판매하거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보안 소프트웨어(MS 엔트라 ID)를 끼워팔아 경쟁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일즈포스, 슬랙, 줌 같은 경쟁사들은 MS가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인 '팀즈(Teams)'를 워드, 엑셀 등 다른 소프트웨어와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관행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또한, MS가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사용자들이 타사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조건을 부과했다는 혐의도 조사의 대상이다. MS는 애저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높은 탈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FTC는 MS의 소프트웨어 365가 타사 클라우드와의 호환성을 제한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칸 위원장의 주요 유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FTC의 강경한 기업 규제를 비판하며 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새로운 수장이 임명될 경우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접근은 FTC의 반독점 정책 기조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칸 위원장의 이번 조사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MS는 이번 조사가 자사의 사업 운영과 시장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응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