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상무위, '지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심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누적된 '숨겨진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를 스와프(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5일 개막한 전인대 회의에서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란포안 재정부장(재무장관)이 이에 대해 설명했으며, 쉬훙차이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법안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놀이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방안이 향후 재정적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는 인프라와 교육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규모 지출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약 44조7천억 위안(약 8천658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LGFV)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숨겨진 부채'를 관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SCMP는 웨카이증권의 뤄즈헝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6월 숨겨진 부채를 약 32조2천억 위안(약 6천237조 원)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2022년 말 기준 LGFV 부채가 약 60조 위안(약 1경1천620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으며, 이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평가됩니다. 안전놀이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하원은 중국의 LGFV 부채가 "수조 달러의 시한폭탄이 되어 세계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도 비슷한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숨겨진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와 유사한 부채 해소 방안을 다시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이번 재정 정책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6조 위안(약 1천162조 원)을 포함한, 몇 년간 약 10조 위안(약 1천937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바카라사이트

만약 이러한 부양책이 승인된다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해당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이 GDP의 13%에 달했던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이 채택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 개입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