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두 국가’ 명문화 움직임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 논의를 언급하며, 북한이 ‘두 국가’ 체제를 헌법에 명문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로 인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북한의 카지노사이트 관영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아, 회의가 연기됐거나 이틀 이상의 일정으로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김 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지시하며,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헌법 개정 움직임은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으며, 유사시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 의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국제 외교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FP)는 7일(현지시간) 미국 파워볼사이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한반도 내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매닝 연구원은 당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북한이 극단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다.

매닝 연구원은 과거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두 가지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바카라사이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여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고, 그 후 병력을 상륙시키는 형태의 군사적 도발이다. 이는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을 상기시키는 시나리오로, 당시와 유사한 패턴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지난해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제기한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동시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군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수의 전선에서 싸우는 것을 피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토토사이트 핵무기를 통해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더욱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경우,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군사 행동을 감행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매닝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분쟁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문제가 소홀히 다뤄질수록,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국제사회가 다른 분쟁에 집중하는 틈을 타 북한이 한반도에서 더 과감한 군사적 행동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북한의 개헌 움직임과 군사 전략 변화가 그저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놀이터 토토사이트 한반도 전역에 걸친 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 체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남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의지를 강화할 경우, 한미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헌법 개정과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북한의 전략적 행보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