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전 세계 첫 도입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소셜미디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레딧, 엑스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책임 부여와 벌금 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호주 상원에서 34표 대 19표로 가결되었으며, 플랫폼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규제 대상 플랫폼들이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이 미흡한 조치를 취하거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이 즉각 부과될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규제가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청소년들이 SNS에서 사이버 괴롭힘, 부적절한 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정보 공유와 사회적 연결에 중요한 도구인 동시에,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가 청소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 플랫폼이나 다크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측에서는 기술적 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할 것이라며, 법안 시행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선도적인 규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문제에 대해 유사한 규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향후 국제적인 아동 보호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영향을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호주의 이번 결정은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